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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화이트국에서 日 제외…"의견접수 결과 찬성 91%" 조회수 : 1, 2019-09-18 22:11:48
근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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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18일 자정부터 시행</strong>[한국경제TV 배성재 기자]<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한국 정부가 18일 자정부터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br><br>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br><br>지난 8월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만의 조치다.<br><br>산업부는 20일 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고, 법제처 검토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br><br>특히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 접수 결과, 91%가 개정을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br><br>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한국 기업의 악영향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br><br>이미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과 허가 절차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br><br>또 대일(對日)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br><br>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br><br><strong>▶ 네이버 홈에서 [한국경제TV] 채널 구독하기 [생방송보기]<br>▶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i>!</i> - [증권 / 주식상담 / 부동산]</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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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국회 전경.</em></span><br>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난항에 휩싸였다.<br><br>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조국 장관 파면까지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 등으로 인해 정기국회 일정은 파행이 됐다.<br><br>한국당 등 보수정당은 17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조국 법무부 장관 출석을 문제 삼아 이번주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em></span><br>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br><br>여야는 앞서 17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3~26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었다.<br><br>그러나 야당이 이런 합의를 뒤집은 후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체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번 주 중에 다시 만나 정기국회 일정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br><br>민주당은 정기국회 파행과 관련 ‘정쟁을 앞세운 야당의 민생 발목잡기’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임명 철회와 연계하는 것은 억지로 그 생떼로 민생은 방치되고 병들고 있다”며 “합의된 의사 일정을 정쟁을 이유로 파행시키고 변경시키는 일은 국민 보시기에 이제는 지겹다”고 말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em></span><br>이에 맞서 한국당은 ‘조국 장관 파면’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조 장관 5촌 조카가 구속된 점을 거론하며 “조국 펀드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했다.<br><br>한국당은 이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장외 투쟁을 계속했다. 당내에서 ‘릴레이 삭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강효상 의원과 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삭발에 동참했다.<br><br>한국당은 또 전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에 이어 이날 민주평화당과 접촉,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및 특검 등 공조 가능성을 타진했다. 하지만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해임건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일단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br><br>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확실한 2중대인 정의당은 힘들다고 보고, 나머지 정당과는 꾸준히 교섭하려고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금주 중에 접수하고 해임건의안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br><br>여야는 이번 주 중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재협의할 예정이다.<br><br>한국당은 26일∼10월 1일 대정부질문,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 국정감사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 순으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br><br>대정부질문은 인사청문회 연장선으로 조국 장관의 출석을 허용할 수 있지만, 교섭단체 연설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한국당 측 논리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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