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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개정안 관보 게재…'가의2' 지역 분류 조회수 : 1, 2019-09-18 22:47:07
묘보이
링크 : 링크1 http:// 링크2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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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미지출처=연합뉴스]</em></span><br><br>[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br><br>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0시를 기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br><br>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은 "그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일본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br><br>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은 기존 화이트리스트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br><br>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br><br>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br><br>일본 기업이 지금처럼 한국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자율준수기업(CP)에만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를 활용해야 한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입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으면 예외적인 허용이 가능해진다.<br><br>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깐깐한 개별수출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br><br>이 국장은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도 배포했다"며 "향후 대일(對日)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br><br>그는 이어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한편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법제처 검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 <br><br>
<br><br>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br><br>▶ 신강재강(身强財强) 해야 부자사주라고? 나는?<br>▶ 경제 감각을 키우고 싶다면? ▶ 재미와 지식이 가득한 '과학을읽다'<br><b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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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宗聯合ニュース】韓国政府は18日、日本を「ホワイト国(輸出管理の優遇対象国)」から除外する措置を盛り込んだ「戦略物資輸出入告示」を同日午前0時から施行する。<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韓国が輸出優遇対象国からの日本を除外する措置を施行した(コラージュ)=(聯合ニュース)</em></span><br><br> <br><br> 産業通商資源部は、現行の戦略物資の輸出地域においてホワイト国である「カ」を「カの1」「カの2」に細分化し、日本を非ホワイト国と同様の規制を受ける「カの2」に分類する戦略物資輸出入告示の改正案を18日の官報に掲載し、施行すると発表した。<br><br> 政府が日本の対韓輸出規制に対抗し、11日に日本を世界貿易機関(WTO)に提訴したのに続く対応措置だ。<br><br> 産業通商資源部は「戦略物資輸出統制制度は国際輸出統制体制の基本原則に沿って運営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これに反して制度を運営するなど、国際協力が難しい国について戦略物資輸出地域区分を変更し、輸出管理を強化するために改正を推進した」と説明した。<br><br> 同部は先月12日に戦略物資輸出入告示改正案を発表し、8月14日~9月3日に行政予告を行って改正案に対する意見を受け付けた。その結果、賛成が91%と大多数が改正案を支持した。<br><br> 意見公募後に法制処での検討、規制審査などを経て改正に必要な手続きを完了し、18日から本格的に施行することになった。 <br><br> 改正告示によると、これまで「カ」地域に入っていた29カ国のうち28か国は「カの1」に入り、ホワイト国として引き続き優遇を受ける。「カの2」には現在日本のみが含まれ、原則的に非ホワイト国である「ナ」地域に準じる規制を受ける。<br><br> 「カの2」は個別輸出許可を申請する際に申請書、戦略物資判定書、営業証明書以外に最終荷受人の陳述書と最終使用者の誓約書を加えた計5種類の書類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購入者と最終荷受人、最終使用者が同一の場合は最終荷受人の陳述書は免除される。<br><br> 個別輸出許可の審査期間はこれまでの5日以内から15日以内に変更され、包括輸出許可に当たる使用者包括許可、品目包括許可の審査期間も同様に変更される。<br><br> 使用者包括許可、品目包括許可ともに有効期間は3年から2年に短縮される。<br><br> 「カの2」は特定の条件では、戦略物資でなくても軍用に転用される懸念がある品目に適用される状況許可(キャッチオール制度)の対象になる可能性がある。<br><br> 既に発給を受けた個別輸出許可や包括許可は有効期間までこれまで通り使用できる。<br><br> 産業通商資源部は韓国企業に及ぶ影響を最小化するため、民間用途の正常な取引については迅速に日本への輸出許可を出し、中小企業には専門の審査官を割り当てて許可期間を最大限短縮する予定だ。 <br><br> 戦略物資輸出入告示は国際平和と安全維持、国家安保への寄与を目的としており、2004年の制定から18年末までに計25回の改正が行われた。<br><br> 日本は7月4日に半導体素材3品目に対する輸出規制を断行したのに続き、先月28日には輸出管理の優遇対象国「グループA(旧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除外する政令を施行した。<br><br> 産業部の関係者は「韓国の告示改正は、国際協力が可能かを中心に国内法、国際法の正規の手続きに従って進められた」とし、「政治的目的で輸出統制制度を利用した日本とはその目的と趣旨が根本的に異なる」と強調した。<br><br> また「国内企業の輸出に問題が発生しないかなどを綿密にモニタリングしながら、輸出統制制度の透明な運用、個別相談など国内輸出企業の支援のために最善を尽くす」と述べた。<br><br> ynhrm@yna.co.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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